광주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에 수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1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4천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시가 예산을 마련해주면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은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들 사무실에 파견 근무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4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4억5천800만원, 기타경비가 1억5천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임시연구원들은 연봉 1천500만원에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선발한다.
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사적으로 매달 200만원의 비용을 써가며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보좌관이 필요해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의정발전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의원 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이 감사원에 편법으로 지적됐음을 들어 "광주시의회가 보좌관을 두기 위해 예산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좌관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전남/추교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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