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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초선의원들의 의욕과 다선의원들의 노련함 조화, 내실 있는 감사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련 의혹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 남겨

초선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어 참신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했던 제9대 전남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전남도의회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등 산적한 도정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간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연찬회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연찬하는 등 스스로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수 초선의원(전체 62명 중 46명)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준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이전 임기 때의 경험을 살린 다선 의원(3선 3명, 재선 13명)들의 노련함이 조화되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평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난 11월 19일과 22일 양일간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장일, 진도)가 실시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이다. KAVO의 정영조 대표와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도 F1대회지원본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주장 건설 추가비용 발생, 일반스탠드 건설 지연, 회계처리 적정성, TV중계권료 문제, 대회개최권료 및 수익사업성과 등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궁했다.

감사결과 추가공사비 1천25억원이 필요하며, 방송중계권료 132억 손실, KAVO와 F1대회조직위원회, 도 F1대회지원본부의 역할과 컨트롤타워 기능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제출의 지연, 책임 회피성 답변 등 KAVO측과 F1조직위원회 측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인하여 심층적인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 의회 감사기능상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제안하는 한편, 박람회장 주변 SOC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과 박람회 홍보 예산 증액 등을 요청해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재정적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전남도가 신안군 도초도에 추진중인 동물의섬 조성사업이 접근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전남도립대학의 교원 연구활동이 부진하며 취업률도 최하위수준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학교시설 개방으로 수도요금 부담증가에 따라 일선학교의 교육용 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지자체별 급수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양 시도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과 ‘2012년 축산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시급히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전남도 및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도의회 내외의 평가는,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이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숙지를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잘못된 점은 통렬히 비판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반에 걸쳐 매우 의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적과 질타 속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제 9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정책적인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의원연구단체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역량을 높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남부권 /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