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첫 예산심의 파행…자료제출 진통
입력날짜 : 2010. 11.30. 09:17 광주시교육위가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첫번째 맞는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자료제출 미비로 두차례나 연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날 오전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들은 뒤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번째 연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였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기준 등 12개 항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증권과 차입권 발행 및 상환실적' 등 5개 항목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도 부실하다는 것이 광주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예산안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재무회계규칙'에 따랐으나, 광주시의회가 올해부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상 명기 서류 전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희곤 광주시 교육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12개 항목의 서류 중 일부는 부실, 일부는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따라온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과는 제출서류 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30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12월1일 예산심의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지난해까지 광주시교육위원회와 광주시의회에서 2차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위가 시의회로 통합됐다.
광주.전남 /신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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