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주민지원사업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입력날짜 : 2010. 12.10. 19:16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여주 일성콘도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98.11.20.)에 따라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99년 이후 10년 동안 약 3조 4,938억 원이 조성되어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투자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까지 조성된 3조 4,823억원 중 주민지원사업에는 7,772억 원이 지출되는데 그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7,347억원이나 지출되는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754억8,400만원이 지출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만 1,323억3,200만원이 지출되었다.
이범관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등 기금의 집행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주최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토지 매수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수계관리기금 운영이 주민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이범관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계기금이 조성되고 운용되어왔지만,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지난 10년간 이천, 여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잘못된 한강수계기금 운영을 분명하게 바로 잡고 기금 운영에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이천, 여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 토론회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이 수계기금 운용현황 및 계획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본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이 한강수계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환경부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국제회의 참석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대신하여 문정호 환경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식 여주군수 등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주/김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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