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도의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과 영릉 한글날 행사 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촉구
입력날짜 : 2010. 12.18. 08:27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한나라당, 여주1)은 12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과 영릉의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욱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매년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골퍼들이 도와 시군이 개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농약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가가 거의 가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등이나 지방세는 재산세 뿐이다.
특히, 원욱희 의원은 골프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와 사후 지도․감독도 도와 시․군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면서, 골프장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욱희 의원은 여주군 주관으로 세종대왕릉에서 개최하는 한글날 행사를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세종대왕 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도 한글을 국제공개어로 채택했으며,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등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고, 세종대왕은 만원 짜리 지폐에도 새겨져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이 경기도 관내 있다면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나서 성대하고 다양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릉에서 한글날 행사를 개최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경기도가 행사비 1억원을 들여 직접 개최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경기도가 행사비 6천만원만 보조하고 여주군에서 주관했다.
원욱희 의원은 세계가 우수성을 인정한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을 경기도가 모시고 있다면, 경기도는 한글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라며, 김문수 도지사에게 경기도가 직접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주/김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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