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16일 경북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의원) 워크숍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근열 경일대교수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의회의 입법정책결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의 현실적 방안으로 3단계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장소속하에 전문보좌기관을 두는 1단계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2단계, 그리고 광역의회의원의 개별보좌관제 도입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도의원 40여명과 발표자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위상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독립과 의회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예결특위의 실질적 상임화로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집행부의 감사관실을 의회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효율화,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제도의 기능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논의되었는데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김수용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의 위상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보고 앞으로도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위상 및 입법정책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토론을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해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의원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 석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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