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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희곤)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부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서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질의 응답방식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시교육청의 수의계약 범위금액을 상향 변경한 문제점,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남발, 설계에 특정업체 품명을 명시하고 실제로 다수 구매한 사례, 다수 학교 세입과 세출 불일치, 수익자부담경비 회계처리 불투명, 목적사업비 전용, 불합리한 인사제도, 부적격 교원배치 등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범위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는 물론 물품구입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수의계약 범위를 2006～2007년 5백만원 미만이던 것을 2008년 1천만원 이하로, 2009～2010년 2천만원 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타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오히려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증가시켜 일선학교의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들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제멋대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기준을 초과하여 성과상여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부서(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가 성과상여금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한 “이미 대규모 택지가 개발된(신창, 수완, 신가, 운남지구 등 광산구 일원) 지역에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특구로 지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학교 자격증 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일반교사를 배치하고, 체육특기자 교원채용 이후 육성종목과 무관한 학교 배정, 수억 여원을(1인당 1천2백만원,166명) 들여 연수를 실시하고도 이와 무관하게 교과담임을 배정한 사항 등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2009～2010년 학교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6건 중 86.7%인 144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중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1%인 30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Y사는 2009년부터 2010년 41건 중 11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구매 내역서에 특정업체 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했다.(15개교 중 12개교)

아울러 방송장비 구매 하면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인 3자단가와 지난 2006년 신설학교 기자재 등에 관한 조사위에서 업체간 담합을 이유로 지양하도록 한 조합을 통한 계약을 다수 추진했다.

또한, 일선학교의 학교회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발견되었고, 명시이월금을 누락시키는 등 가장 기초적인 회계관리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희곤 위원장은 “향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일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통해 광주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추교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