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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 측이 신청한 월간 신동아 7월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신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18일 문희상 의원이 "월간 신동아 7월호 발행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문 의원의 친인척이 H사의 주주나 임원이었던 점과 문 의원의 매제가 경기저축은행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기자도 제보자 진술 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하고, 문 의원과 저축은행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신동아 7월호에 실린 '문희상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커넥션' 기사와 관련, 경기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을 문 의원 친인척이 주주 등으로 있는 H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6월 말경 출판된 신동아 7월호에 경기저축은행 커넥션 관련 기사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배포, 신동아 기사는 "잘못된 내용으로 타 언론사가 인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법원에 발행금지 가천분신청과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신청을 내 '불성립'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사실관계만 확인 해준 것일 뿐, 법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이 있은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에서 특혜 의혹이나 헐값매각, 압력행사 등은 근거가 없다고 확인해 준 경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에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H개발에서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적도 없다"며 "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