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명목등록을 15% 낮춘다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것이어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소득 1~7분위(총 10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학교가 조성한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며，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지는 구조로 교과부가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매년 국가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 조성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내년 등록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5% 낮추고 2014년엔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 유승민 · 나경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소득에 연계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강조한 데 따라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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