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술집과 음식점에서 업무보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정보공개 조례 제정 촉구 성명
입력날짜 : 2011. 08.15. 22:45 동아방송 김경훈기자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이은우,이하 평택참여연대 )가 최근 평택시의회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내는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택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6대 시의회 개원일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해 봤다.
이 결과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모두 시민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인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댜
이는 정부 기준을 위반해 과다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식대 경비로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접대성격이 강하며, 장소도 주로 일식, 참치집, 고깃집 등 고급식당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도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제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한다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개월간 평택시의회가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 총액은 5천134만5,360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싸지 모두 5명이 평균 1천만원이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4천951만1,860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96.4%의 비중을 차지했다.
평택참여연대는 특히 심야 술집에서 사용한 금액도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이해충돌 문제를 생각하면 적절치 않은 집행이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9165호)’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평택시의회도 조속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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