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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혜훈의원, “국회 예산제도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열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8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의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다”며 “각 국은 재정건정성 확보에 총력을 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현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함으로써 예산 자체를 법률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이는 세입예산을 조세법률주의로 다루면서 세출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 심사하는 지형적구조다 이에 의회제도의 태동이 국왕의 재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과정에서 발전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세입과 세출 모두를 법률로 심사토록 하여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참뜻을 살리고,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예산권 자체가 의회에 있고 예산위원회,세입위원회,세출위원회 등3개의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한다”며 “우리 국회도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행 60일 기간은 미국의 2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1972년부터 60일의 심의 기간으로 축소돼 운영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루어져 온것”이라며“이는 부실한 예산 심의를 유발시키는 원천적 요인이 되어 있어 충분한 심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