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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확보로 보수·보강 지연된 D급 취약시설물 13개소!
정보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누락되거나 실제 안전등급과 상이한 시설물도 13개소 달해!
정희수 “취약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와 철저한 정보 관리 구축 급선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 시설물 48개소 중 13개소가 보수․보강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의 취약시설물 정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주요시설물 중 취약시설물 48개소(D급 45개소, E급 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각각 10개소로 가장 많은 취약시설물이 있었으며,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이 미확보 된 곳 역시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정보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도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취약시설물 48개소 중 금사1교(고흥), 건영옴니백화점(서울 노원), 내장산관광호텔(정읍), HUVIS 본공장 SF건물(전주) 등 4개소는 안전등급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D급 시설물 광창IC교(과천), 대공원고가교(과천), 모충교(청주), 산수저수지(서산), 용곡저수지(포항), 경천저수지(문경), 송선저수지(경주), 적누저수지(청양) 등 8개소와 E급 시설물 신안암도배수갑문(김포) 1개소는 C급 이상의 등급을 진단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31일 기준, 적누저수지(청양), 송선저수지(경주), 산수저수지(서산) 등을 D급 취약시설물로 파악하고 개보수사업 추진 예정 및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는 ‘산수저수지(서산)’는 2011년 3월 5일 A급 시설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적누저수지(청양)’와 ‘송선저수지(경주)’ 역시 2011년 3월 기준 C급 시설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충교(청주)‘의 경우 D급 시설물로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는 2009년 4월 B등급으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희수 의원은 “취약시설물 48개소 중 무려 13개소가 예산 미확보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13개소는 국토해양부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등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보수․보강 미조치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부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국토해양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만큼,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폭우나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 석재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