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을 포함한 99명의 의원과 함께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18대 국회에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야4당은 29일 제출한 건의안에서 "현인택 장관은 지난 2009년 2월 제35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 차례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남북협력사업의 상정인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절렀다”고 비난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된다. 만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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