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하고 이에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측을 향해 ‘미국이 먼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교역과 국익에 합치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상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이 한미 FTA를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이라며 조속한 비준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FTA상정은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서둘러 비준안을 상정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피해보게 되는 계층, 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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