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기국회... 부실화 우려
입력날짜 : 2011. 09.02. 00:01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최, 100일간 일정에 들어갔으나, 10월26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둔 주도권 다툼으로 정기국회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이어 10월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예산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정기국회의 최대 장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이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며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물가문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무상급식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북한인권법, 사법개혁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있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회의진행중 빈자리가 속출하고 법안 심의등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민주당은 11∼12월에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치를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한 정치공방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10월 재보선 서울시장보궐선거가 있으면서 부실화 우려가 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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