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장기원 의장)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지가 상승에 따른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 채택의 건, 재산세 감면 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 현실화로 전․답에 대한 표준 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국․공유지내 전․답을 임대 받아 경작할 시 임대료 상승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휴경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대한 해충피해 및 풀씨에 의한 잡초제거의 어려움 등 2차 피해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지가 상승에 따른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 채택으로 현행「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감면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다.
가평/ 석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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