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미성년 신용불량자 1014명”
입력날짜 : 2011. 09.14. 16:23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이하 신용불량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7세 ~ 19세까지 20세 이하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세 ~ 19세까지 968명으로 전체 95.4%를 차지했으며, 14~16세 19명, 8~13세 14명, 7세 미만 신용불량자도 13명이나 됐다.
신용불량자 등록 업권별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국내 은행업권에서의 채무 불이행이 대부분(846명)이라는 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미처 못갚아 신용불량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부채 상속,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증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등으로 7세 미만을 비롯한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을동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 미성년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할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미성년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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