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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해양부 등 산하 기관 직원들이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토부에서 제출한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3학기 동안 총 9개 공기업 직원에게 83건, 2억8665만원의 학자금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이중대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5건), 교통안전공단(3건), 한국공항공사(9건), 한국도로공사(5건), 수자원공사(3건), 한국철도공사(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13건), 인천국제공항공사(1건), 대한지적공사(4건)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중복지원의 방지) 규정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과도한 복지혜택으로도 부족해 서민용 학자금 지원 혜택까지 누린 것은 비도덕적 행태”라며 “적발된 이중 대출을 회수하고, 이중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박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