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혁 통안 공정과세 실현해야"
오제세 의원 국감
입력날짜 : 2011. 09.26. 00: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조직 개편을 통해 신종탈세 및 지하경제를 근절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인력 4097명 가운데 6․7급이 2457명으로 63%를 차지한 반면, 5급 이상은 370명(9%)으로 나타나는 등 하위직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5급 이상 정원을 확대, 실무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성강화, 청렴성 및 투명도제고 등의 대책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최근 5년(2007~2011.6월)간 국세체납액 신규발생액이 74조6616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실적은 34조255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0~30%로 세계 주요경제 선진국인 미국(7.9%), 일본(8.8%), 영국(1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지하경제 세원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대․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와 함께 변칙상속 및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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