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기각률 상승
입력날짜 : 2011. 09.28. 17: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청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008년 22.8%에서 2010년 26.1%로 상승하였고 금년 7월까지도 28.1%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경찰 전체 기각률 보다 매년 2~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10년 8,826건으로 2008년 10,323건, 2009년 11,150건과 비교하여 감소했음에도, 영장 신청 사유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 2,350건의 긴급체포 중 1,94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90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14.9%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16.1%, 2010년에는 19.7%를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했다.
안효대 의원은 “경찰의 영장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리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구속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균형있는 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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