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218곳이었고 이 중 단 1곳만 등록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유사석유 판매해 적발된 218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4곳, 3회 이상 적발 업체는 6곳,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수원의 A주유소로 유사 휘발유를 팔다 3회 이상 적발돼 지난해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이름을 바꿔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 적발시 5천만 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 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연 3회 적발시 사업정지 처분된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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