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 대표)위원은 한국감정원의 성과급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이란 업무추진 결과로 얻어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2008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매년 1천억원씩 감소하고 있는데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감정원은 매년 상여금의 전액을 예비비에서 전용 지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변웅전 위원은 “한국감정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말하며 “성과급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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