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건보공단,최근 3년 간 구상금 540억 미징수
2009년부터 올 해 7월까지 구상금 징수율 33% 그쳐
입력날짜 : 2011. 10.06. 09:05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40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직액 860억 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806억 9,882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33% 266억 1,594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한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증증 장애인 발생,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은 낮으나 체납 기타징수금 일소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닌다”며 “일제조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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