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처리된 성범죄 사건 55건 중 39건(70.9%)에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는 5건(9.1%)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실형 비율은 지난해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45.8%에 그쳐 국민 참여 재판보다 낮았다.
전체 성범죄 834건 중 382건에만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가 451건(54.1%)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정서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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