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주민직접지원 금액 대폭 늘려야!
-수계기금관리위원회도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해야
입력날짜 : 2011. 10.12. 06:05 한나라당 이범관(여주·이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 4,877억원의 사용내용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액수가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난 반면 주민지원사업에는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16%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밝혔다.
이범관 의원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가 매년 600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이 아니라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기금총액의 30%까지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범관 의원은 “수계기금을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에 있어 규제가 심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미국 포토맥강 유역협의체의 경우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 펜실바니아 주, 버지니아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 5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5개 지방정부 대표자가 지명한 위원과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위원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미국의 예에서 보듯 한강수계기금 운영·관리도 지자체들에게 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 수계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주/김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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