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영화 ‘도가니’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부의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50여 개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밣혔다.
김 부의장은 "우선 광역시도별로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인 교육시설이 민간에서 운용되면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뿐 아니라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질 나쁜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판결 때도 본인(피해자) 의사를 정밀 참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성폭력 등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내에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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