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대표측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반해 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3.0% 수준이다.
홍 대표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맹점 수수료율인 1.5% 기준으로 인하되어,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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