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실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작년에만 생계급여 등 506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 11만8778명 중 1만7059명(14.3%)은 지난해 한해 동안 근로 소득이 있었는데도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40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특히 이중 4천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현금급여 189억원, 의료급여 9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09년 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작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하고 있지만 작년도 자료를 올해 5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않는 등 수급자 자격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 받아 활용하고,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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