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해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천명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해 3개월간 월 3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이들에게는 기업이 전직ㆍ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예외로 모집ㆍ채용시 연령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하는 등 청년ㆍ베이비붐 세대 간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전문직 은퇴자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활용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을 양성해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무배당 연금보험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ㆍ개인 모두 대응해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험과 열정이 있는 만큼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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