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여·67)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 23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며 여러 차례 진행된 프레젠테이션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여·51)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세부적인 사안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순 기자
  |
|
 |
 |
 |
 |
|
 |
|
 |
|
 |
|
 |
|
 |
|
|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