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내달부터 의료기기업계 금품류 제공 금지

입력날짜 : 2011. 11.02. 00:17


내달 1일부터 의료기기업계가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699개사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의료기기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23조 5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해 보건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은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허용하되,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사전 신고 또는 사후통보토록 함으로써 협회가 적정성을 통제토록 했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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