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가 2일 예결위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복지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내년 예산 편성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인구위기임에도 정부의 문제인식이 매우 안이하다. 현재와 같은 복지지출 증가로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더 낮은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복지확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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