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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