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당 700원으로 인상
입력날짜 : 2011. 11.08. 11:57
현재 ㎡당 기본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당 700원으로 인상하되 시설물 면적에 따라 이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징수 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이상(주택단지 3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 책정한 ㎡당 350원으로, 20년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당 기본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당 700원으로 인상하되 시설물 면적에 따라 이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징수 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이상(주택단지 3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 책정한 ㎡당 350원으로, 20년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