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안상수 의원, “과천재정 파탄 내는
레저세율 인하 법안, 온 몸 던져 막겠다”
- 경마 레저세율 10%→5%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반대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인기 위원장을 만나 관련 서신을 전달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지방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은 지난 8월 1일 의원입법 형태로(민주당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레저세율을 인하하면 경기, 부산경남, 제주 등 경마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경륜, 경정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률안대로 레저세율을 인하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경기,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약 2조9,44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도는 매년 약 2,7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과천시는 재정보전금이 연간 약 882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레저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파탄과 지역 갈등을 조장할 치명적인 우려가 있다”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레저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는 것은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과천이 지역구인 저는 온 몸을 던져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