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보건복지 예산,국비 977억 추가확보!
한나라당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입력날짜 : 2011. 11.17. 11: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에 따르면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사업 977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추가 확보된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급을 확대하고자 777억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장제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13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장제비의 경우 2000년에 확정된 50만원이 그동안 한번도 증액되지 못한 반면, 화장시설 등의 이용료가 대폭 인상돼 서민 부담이 컸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내년부터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를 교사와 겸임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2만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5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 추가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복지예산은 꼭 증액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물론 양곡비 구입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 경로당 및 장제비, 보육지원 예산 증액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경로당 6만2천개소에(5개월) 난방비 지원 (국비 449억원 증액) ▲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 - 경로당 6만2천개소에(매월 40kg) 양곡구입비 지원 (국비 328억원 신설) ▲ 저소득층(수급자) 장제비 지급확대 - 장제급여 50만원('00년 책정)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국비 135억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공제회 지원 - 사회복지공제회 내년도 안정적 출범.운영위한 지원 (국비 10억원 신설) ▲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 지급 (국비 55억원 증액)
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국가예산 977억이 추가 확보했다.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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