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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2 예산안 제출
- 교육 53.7% 증액, 복지 전체예산의 30% 반영 등 민생예산
- 전국 최초 '실제부채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예산 수립

고양시가 최성시장의 ‘시민제일주의’ 시정철학과 ‘교육복지예산의 최우선적 원칙’을 반영한 ‘사람중심, 복지우선’의 2012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양시의 실질적 부채규모가 이자와 분담금 등 포함해 6,000여억 원(지방채 원금 2,700여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 새해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예산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2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53.7% 증액하고,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0%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민생중심의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반면,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대형 토건사업은 최대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새해 고양시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612억 원, 특별회계 2,980억 원으로 총 1조 2,592억 원이다.

한편, 고양시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며 전국 최초로 실제부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던 바 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민 55.1%는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가 곧바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고양/장현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