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해숙) 회의장에서는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열렸다.
이날 예산 심의에 앞서 의원들은 총괄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 요구 해 여·야 의원들이 재의결한 사안을 놓고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점을 들어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 놓고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에 맞냐?”고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집행부 측은 2건의 조례안 대법원 제소와 관련 건당 8백만원씩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반면 이를 방어해야 할 의회 측은 예산이 부족해 3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힌 뒤 “이는 의회의 권능과 민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이며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독선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의회 홍보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뒤늦게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한 조치는 의원들의 의정홍보 활동 발목을 잡는 집행부의 치졸한 행태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부시장을 몰아세웠다.
더구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선거를 대비한 생색내기 예산 편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자동 땅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치졸한 발상임에도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채 이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교복구입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31억여원으로 편성해 올린 것은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등의 재원부족으로 해당 사업들이 미뤄진다는 오해를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역사회에서 음해할 목적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송영건 부시장은 “정자동 공공청사부지 매각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동의를 염두에 두고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다”고 변명한 뒤 “의원들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의 답변에 모의원은 “부시장의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작년에도 그랬었다, 과거나 현재 모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부시장 답변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 형식에 얽매인 답변은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판교특별회계 상계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자가 발생되는 지방채를 발행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임기 이후 성남시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니 당장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같은 상황은 집행부 수장이 성남시의회의 의원들을 소통의 동반자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부재로 인해 상호 예산 편성을 놓고 간극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본 예산을 다루기 전 시장의 진정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과 관련 시장이 어떻게 답변에 나서냐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예산승인과 관련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며 준예산 체제 운운의 경우까지 치달을지 성남시정가의 표정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냉랭해 지고 있다.
/김대운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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