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입력날짜 : 2012. 01.05. 17:19 이권우 전 국회 전문위원은 4일, 경산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중 ‘경산시가 인근 지자체인 김천, 영천, 안동에 비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다면서 이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알력이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재원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산 확보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형평성에 맞게 자동 편성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무려 12가지 항목으로 산정되며 그 항목은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노령인구수, 영유아청소년수, 등록장애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행정구역면적, 자동차대수, 농수산업종사자수, 사업체종사자수, 미개량도로면적 등이 포함된다.
만약 위 12가지 항목 중 행정구역면적만 놓고 본다면 경산 411.7km², 김천 1,0095.5km², 영천920.6km², 안동 1,521km² 로 인근 기초자치단체가 경산시보다 면적이 최소 2~ 3배 이상 넓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경산시보다 2~3배 많은 것이 아니며, 오로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자동 편성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비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잡히지 않고 별개로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이다.
경산 지역의 경우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에 유치된 국비 1,636억원, 경산시 한 해 예산의 2배에 가까운 1조원 규모의 건설기계부품단지에 포함될 국비예산, 경산시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남천-청도간 국도 2,469억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산/ 석재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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