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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강장봉의장은 5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2012년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를 비롯해 의정활동의 개선점, 2012년도 의정운영 방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장봉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실적을 들어본다.

△갈등없이 안정감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제9대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은 정당간 비슷한 분포로 긴장감 도는 구조 속에서도 당리당략과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갈등과 분열없이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최근에 가장 이슈와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하에 추진하는등 갈등없이 안정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므로 의회와 지자체간의 심각한 반목으로 대처하고있는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란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수례바퀴와같아 어느 한편이 고장이나면 달릴수 없듯이 시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조화로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우리시 의회는 여. 야간 충돌없이 큰 정치는 국회에 맡기고 주민들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갖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서는 생활정치와 현실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활성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세미나와 의회 특강, 연수와 국내외 우수사례 벤체마킹, 그간 의정경험과 관심분야 연구활동 참여 등으로 의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도 2006년까지 4-5건이던 의원발의 조례가 2007년부터는20 여건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2011년도에는 103건의 조례중 의원발의 조례가 42건으로 40.7%에 달하는등 의원입법이 크게 향상돼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소외계층 지원, 시민생활 불편해소, 중소상인 보호등 시정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 주었다.

△시정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의 활성화를위해 2008년7월14일(제8대의회)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한후 2008년 3개단체, 2009년 4개 단체, 2010년 5개단체, 2011년 6개단체의 연구단체가 등록하여 활동하는등 연구단체 활동이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 예산제, 기후변화 대책, 주택.공동주택, 지역건설 활성화, 도시계획,지역 아동 보육지원, 중증 장애인 지원등 의정 여러분야에서 관련 조례를 제. 개정하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결실을 맺고있다.

△시민의 대변자.감시자로서 알찬 결실을 맺음
정례회의와 임시회등 8회 100일간의 의사일정 기간중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시정질문등을 통해 광교. 호매실 신도시, 서수원권 개발 고가도로 소음피해, 성대역사 증축등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적극 대처해 왔다.

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미비한 행정 533건(시정 436, 건의 76건)에대한 시정요구 대안 제시를 했고,
내년도 예산 1조7천43억 세출예산 예산심의를 위해 수원시의회 예산 특위를 구성해 이재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 효율적 예산등 134개 사업 44억3천여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 조치했다.

수원비행장 특위를 구성해 박장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활주로 이전, 2차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최소화, 공정한 소음피해 조사를 위해 해당 재판부에 감정인 교체 강력 요구, 비행장 소음피해 1차 소송관련 보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처리문제 해결등 많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고등법원 수원유치 건의, 수원. 화성. 오산 행정구역 통합을위한 건의문,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지지 결의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므로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왔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1.지방소득세의 세율 구조를 누진 과세에서 비례세율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함.
2,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시행등 의무 강제의 경우 반드시 보완재원 마련 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기본조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관계를 기능 배분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선결요건 등이 되겠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갖고있어, l집행기관에 예속되는 현상이 있어 소신있는 감사기능 보좌와 소신있는 의정 지원 등에 한계가 있음.
헌법상 국가기관간의 기능 분할과 권력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함치되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징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환원되어야 할것임.

□ 2012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우리 의회는 올해 의정 운영 방향을
△ 성실한 믿음을 주는 ‘화합과 소통의 의회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미래지향적 의원상 확립’
△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시민과함께 참여하는 ‘ 열린의회’
△ 집행부와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과 긴밀한 의사소통 속에 조화와 상생, 견제와 균형의 관계 유지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2012년 역점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수있도록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산. 학. 연. 관 협력및 벤처기업 육성, 수원산업단지 활성화등
△수원. 화성. 오산 행정구역 통합문제 적극 대처
△ 구 도심권 25개 사업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화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벚제화 노력 (수도권 한류 명소)
△광교 신도시, 호매실 신도시, 신 분당선 미금역 설치문제, 서수원권 kcc부지 개발, 성대역사 증축, 밤밭 고가도로 소음대책등 대규모 사업장 주변 각종 민원사항 해소대책 마련,
△수원비행장 이전및 주민피해 대책마련 지속 추진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