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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약완료율 60%, 총 20건 중 12건 완료
- 1.25일 중부일보, 경기일보 1면 ‘도내 현역 공약 완료율 40%
-경기도내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 분석’ 관련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공약을 이행한다. 그런데 1월 25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분석’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수원 장안)은 공약 완료율이 0%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그럴까?

올해 예산은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새해를 약 40분 남기고 처리되었으며, SSM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약 250여개의 중요한 법안들이 작년 12월 29일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작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이행 정보에는 2011년 정기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올해 예산 및 중요 법안들을 반영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은 총 20건의 공약 중에서 완료 12건, 일부추진 7건, 보류 또는 폐기 1건이라고 밝혔다.

공약 완료율은 60%로 경기도내 현역 국회의원의 평균 완료율인 40.31%를 훨씬 넘는다. 2009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완료율이다.

이찬열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공개했던 것”이라며, “이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주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2012년 1월 현재의 공약 이행 정보를 다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