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2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제주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법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서 미루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환급시스템의 구축 등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변명은 허구"라고 지적한 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를 볼모로 영리병원을 관철시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미 제주지역 의원들이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래 부가세 환급제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제주자치도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이양 경비를 제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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