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중 단속하던 제주해경에게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 3명이 구속 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J(34)씨에 징역 1년을, Y(4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쯤 중국어선 40여척과 함께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중 제주해경 소속 1505경비함에 적발됐다. 동료 어선의 체포소식을 접한 이들은 선단 26척을 동원해 제주항으로 이송중인 1505함을 포위하고 흉기와 둔기를 동원해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10여명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경 소속 A(30)순경이 골절상을 입었고, B(34)경장도 대퇴부 좌상을 입는 등 경찰관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또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1007경비함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경우 위험성이 더 크다"며 "Y씨 등 2명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제주/서정용기자
  |
|
  |
 |
 |
 |
|
 |
|
 |
|
 |
|
 |
|
 |
|
|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