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대경관 의혹 전화비-계약서 등, 도의회에서 밝혀져
입력날짜 : 2012. 02.09. 16:33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경관 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 요금과 계약서가 도의회에서 밝혀 주목 되고 있다.
9일 제주도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한 행정전화 요금과 납부계획에 따르면 행전전화 부과요금은 211억86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KT 이익금 41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행정전화 실제 부과요금은 170억26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4억2700만원은 추경예산 22억8100원과 본예산 81억4600만원(공공요금 4600만원, 예비비 전용 81억)으로 납부가 된 상태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22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됐었다.
예비비는 집행을 먼저 한 후 제주도의회에서 예산결산심의를 받게 된다.
그런데 7대경관 행정전화투표는 2011년 추가경정 예산심사에서 20%가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한번 삭감된 예산을 제주도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희현 도의원은 이날 제주도로부터 7대경관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화비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이었고 도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해도 될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부일 부지사는 “의회 협의나 보고가 안 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다급하게 KT측에서 이 정도는 납부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지난 해 11월29일자로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요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한 행정전화 요금과 납부계획에 따르면 행전전화 부과요금은 211억86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KT 이익금 41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행정전화 실제 부과요금은 170억26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4억2700만원은 추경예산 22억8100원과 본예산 81억4600만원(공공요금 4600만원, 예비비 전용 81억)으로 납부가 된 상태다.
미납요금 107억5900만원 가운데 KT이익금인 41억6000만원을 제외, 향후 납부할 요금은 65억9900만원이다.
제주도는 KT와 협의해 7대경관 투표에 들어간 직접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미납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납요금 65억9900만원은 앞으로 5년 동안 매월 1억1000만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세계7대자연경경관 선정에 참여하기로 하고 맺은 참가계약서는 비영리 재단이 아닌 뉴세븐원더스의 상업 담당을 맡고 있는 영리회사 NOWC(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와 체결한 것으로 최초 공개 됐다.
9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공개한 NOWC와 제주관광공사가 2008년 10월 체결한 7대경관 참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뉴세븐원더스가 아니라 NOWC가 명시돼 있다.
계약 내용은 앞서 공개됐던 몰디브와 NOWC 사이의 참가계약서와 유사하다.
제주도가 7대경관 최종후보지가 될 경우 협력 조항이 있는데 NOWC의 최종후보지 순방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원에는 인허가, 통관, 국내 물자조달, 행사 운영, 7대경관 촬영, 홍보와 대 미디어 업무 등 제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
후보지가 7대경관으로 공식 선정되는 경우, 관광공사는 NOWC에 다음 항목을 지원한다.
세계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필름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 하기, 뉴세븐원더스 3차원 기록 협력, 공식박물관 영구 임대 또는 순환임대로 전시물 제공, 공식 축하행사, 공인 명판 제막식과 설치행사 등 지원 등이다.
관광공사가 제공할 지원의 범위는 관광공사의 능력과 자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NOWC는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쓰여졌다.
NOWC는 언제라도 후보지, 선정지의 지위를 중지시키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고, 계약서 조항 불이행도 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는 나와 있다.
또한 이 계약서는 전적으로 스위스 취리히 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취리히 주 법원들이 유일하고 전적인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이날 현안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명쾌히 풀리지 않는 대목은 ‘전체 투표수’ 규모다.
항간에는 행정전화 요금과 기탁금, 개인전화 등을 합쳐 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나. 이를 투표수로 환산하면 대략 2억 통이 넘는다. 행정전화 211억8600만원(1건당 190원)은 1억1150통에 해당한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거듭된 전체 투표수 공개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여전히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범 의원은 “오늘 공개한 행정전화 투표에 따른 요금 내역 외에 일반일들이 반강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영업비밀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소원옥 의원은 소원옥은 “9대 의회 들어 이런 현실이 올까봐 차라리 돈을 주고 사버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결국은 막대한 도민 혈세를 주고, 7대 경관 타이틀을 산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은 “행정전화 211억 외에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한 투표까지 합치면 400억에 달한다는 말이 있다. 더 궁금한 것은 비영리재단이라고 하는 N7W재단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라며 “결국 영리활동에 이용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수 의원은 “그 동안은 의혹을 제기하면 큰 죄인냥 취급받다가 요즘에는 반대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제주도정의 잘못이다.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재단은 ‘전체 투표수가 공개되면 선정된 국가들 사이에 등수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7대 경관 선정원칙과 정신에 위배 된다’는 입장”이라며 투표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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