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기획관 등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 했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7대경관과 관련해 갚아야할 액수까지 합치면 행정에서 총 147억원이 나가는데, 이는 지난해 승인해준 22억원보다 6.7배 많은 액수"라며 "이중 81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본 것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제주자치도를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이어 "의회에서는 22억원만 승인했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행위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원철 의원은 "전화비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도정의 입장이었는데 정례회 회기중 요금을 납부했다"며 "KT가 49억원 깎아줄 걸 바랐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 위배되도 이를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방훈 제주자치도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집행과정에는 법을 벗어난 집행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 7월 의회에서 추경 승인을 했는데 이는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당시 의회에서 부결했다면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집행 전 의회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제주/오을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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