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반대활동가 4명 연행
입력날짜 : 2012. 02.22. 11:27 서귀포경찰서(서장 김학철)는 21일 오후3시경 구럼비 해안가에서 무단침입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민군복합항 반대단체 회원 4명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반대활동가 송모씨 등 2명이 지난 2.19. 01:30부터 구럼비 해안에 무단침입한데 이어, 2.21. 07:50경 16명이 추가로 진입하여 총 18명이 불법적으로 점거해 오다가 이 중 7명은 경범죄 통고처분 후 자진귀가 시켰다.또한, 나머지 7명은 카약이용 강정포구로 자진해산 하였음에도 불구, 연행된 4명은 계속 점검하면서 비닐과 각목을 이용,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들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해군사업단 및 시공업체에서는 2회에 걸쳐 연행자 4명에게 불법시설물 자진철거토록 경고했다. 경찰에서도 자진해산토록 재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거부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모씨 등 4명을 연행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도로점검, 폭력, 시설물 손괴ㆍ침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김종필기자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