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19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입력날짜 : 2012. 02.28. 15:06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표는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란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서명서의 내용은 ▶재정분권 강화 ▶주택정책 권한 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 37개 사업등 8개 도정핵심 현안을 공약화 해달라는 내용으로 서명후, 질의 응답순으로 개최됐다.
<도지사 언론질의응답>
질의1.
먼저 제안한 쪽은 어디이며, 향후 계획은?
답
정기열 대표
지난번 급식지원도 해주셨고 추경예산도 흔쾌히 김 지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도 협력하게 됐다. 상생하고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방안으로 가보자는 의견에 따라 도 대변인이 안을 마련했고 의회가 제안을 했다. 수석 부대표와 대변인과 협의해 일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영 대표
간단한 내용이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새누리 경기도당에서 경기도 어려운 현안을 발굴해 공약으로 삼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다.
집행부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부분을 취합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내용이 방대하다. 선거에 임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 입장에서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채택하게 됐다.
예전 같으면 여 야가 각자 도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엔 상생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김문수 지사님이 의회주의자이기에 소통해야 한다는 기본적 생각으로 흔쾌히 승낙했다. 의회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측면에서 경기도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
질의2
경기도만의 공약이기에 중앙당과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허재안 의장
도와 의회가 잘 협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방의회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고는 지방정부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알려질 텐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 같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써 경기도 사안만 말씀 드린 것이다.
김문수 지사
경기도정을 해보면 우리 도는 사실 다른 지역과 달리 할 일이 많다. 여야의 차이와 다툼을 할 시간이 없다.
특히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규제, 팔당문제, 도시계획은 물론 모든 문제에서 우리 도는 통합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
마침 허재안 의장님, 양 대표님, 도의회 지도부에서 깊이 인식하셔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도로써는 8대과제 있습니다만 여야 차이를 넘어서 합의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없고 오로지 경기당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민의 목소리, 민생과 염원을 담는 내용을 양당이 합의했고, 저는 웬만하면 의회를 다 따라간다. 시장님들과도 협력하고 의회의원님들을 잘 따라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있느냐다. 저는 매우 부족하다 본다. 그래서 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국회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첫 걸음이다.
특히 의장님과 양 당 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질의 3
포퓰리즘에 대한 대처방안은
김문수 지사
특별한 대처라기 보다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같은 경우 세법을 바꾸고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 우리는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수단도 없다. 우리로써는 현재로써는 관여할 수가 없고 현재 지방자치로써는 중앙 국회와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비판하는 수밖에 없다.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권한은 없다. 세목을 변경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질의4
매니페스토 측면에서 총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할 부분은.
김문수 지사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가 낮은 것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기 때문인 부분이 있고, 철저히 노력을 덜 한 부분이 있다. 통상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오늘 선언내용이 경기도 현안을 잘 정리한 내용이라 믿고 초당적으로 어떤 후보든 채택해 주시고 당선 뒤 국회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한다.
질의5
8개항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김문수 지사
오늘 성명 핵심은 지방자치 강화, 지방분권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들이 불행한 것은 권한이 너무 많아서다. 권한을 지방에 주고 의회에 주고 나눠 줘라는 거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물론 연방제인데 유치원 초중고대학까지 주가 다 알아서 한다. 세금도 주가 걷고 쓴다.
우리처럼 지방자치가 안 된 나라가 없다. 우리는 지금 재정에서 지방이 20% 중앙이 80%인데, 독일 경우 지방이 40%로 우리 두 배다.
대통령만 욕하지 말고 욕 먹을 것 지사도 먹고 국회의원만 욕 먹지 말고 도의원도 욕 먹자는 거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경기/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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