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있는 도로 막고 돌아가라니, 누구 위한 도로인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재검토하라! 서명운동 전개
입력날짜 : 2012. 02.28. 15:45 제8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지난 1월 30일부터 1조 5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비 부담만 가중시킬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를 “재검토하라”며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고양시 공동대책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경선 의원은 “2003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로부터 시작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8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말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방화대교와 연결된 권율대로를 차단하고 민자고속도로를 잇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놓기로 했던 강서대교를 정치 논리에 의해 서울시와 강서구의 반대로 포기하고,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에 이어 고양시를 또다시 홀대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없는 강변북로 접합으로 병목현상만 유발하고, 고양시 녹지축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없으면 국토부 앞 출근길 1인시위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울-문산 민자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총사업비 1조 5천억여 원 가운데 민간투자(GS컨소시엄)가 6천 1백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천6백억을 대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통일로․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그토록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애초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려는 셈인데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다.
셋째,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고양시의 문화재 구역(서삼릉-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고,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된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를 두동강내는 꼴이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 2지구(서정마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한편,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올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고양시 대책위원회는 2011년 12월 14일 덕양구청에서 열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자발적인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되어 결성되었다. 현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1월 30일부터 고양시내 거리 서명전, 중앙로와 자유로, 아파트 단지 등에 현수막 걸기,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고양/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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