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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유임 의원(민주통합당), 소속 위원 이상성 의원(통합진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통합진보당),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홍정석 의원(민주통합당) 발의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부제: 경기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미군 성범죄에 우려를 표명하며)』을 3월 회기에 제출키로 하였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미군 범죄를 예방하고 미군 범법자를 처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약점들이 있음이 속속 드러난 바가 있다.

일례로 1992년 윤금이 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몸에 맥주병과 콜라병, 그리고 우산까지 찔러 넣었던 케네스 마클 이등병은 12년만 실형을 살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김미순 씨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존 로저 살로이스 병장은 수감 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났다. 그리고 이현주 양을 성추행한 차니 테리얼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2006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는 146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중 구속된 경우는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병을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범죄는 12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주한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상소제한 규정에 의해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소단계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점령군들조차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SOFA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위해 설치된 한·미 정부 간의 합동위원회 산하 18개 분과위원회에도 여성관련 분과가 없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가족평위원회와 이들 발의 의원들은 SOFA의 이런 주권 제한적 조항들을 개정하고, SOFA 합동위원회 내에 여성분과를 설치하며, 경기도는 미군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접수창구와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결의안이 아닌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결의안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건의안은 건의 받은 정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조금 더 구속력이 있어 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