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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급식(축산물 부분) 86.4% 수의계약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아바타인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계일 의원(새누리당, 성남7)은 3.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초․중교 학교별 학교급식 계약현황 전수조사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계약의 문제점에 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안계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 2012.1.10～1.20일간 경기도의 G마크와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물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각급 학교에서 진행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의 전체 계약 건수 1,646 중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13.6%(224건)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무려 86.4%(1,422건)나 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로는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40.9%이고 ‘기타’가 53.3%로 나타났는데, 이 중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이유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올해.1.31일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공문(축산과-2398, "2012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실시요령 알림 및 학교급식 공급 철저")을 보내 학교급식 계약 시 유찰이 발생하게 되면 시군별로 정해진 공급업체와 수의계약 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투명한 경쟁입찰은 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의 계약을 함으로서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식재료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행정사례와 금번 전수조사 분석을 통해 볼 때 G마크 학교급식은 ‘꼼수행정의 극치’라고 단언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의 기본논리인 수요․공급 측면에서 볼 때에도 본 G마크 학교급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전 인구의 49%(25,003,017명)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의 35%(3899개교), 학생의 48%(3,369,960명)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공급에 해당하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한육우 농가는 5.4%(162,929 가구 중 8,838 가구), 돼지농가 13%(6347 가구 중 858 가구)이며, 사육두수는 한육우 9.1%(2,949,664 마리 중 270,948 마리), 돼지 11.9%(8,170,979 마리 중 972,301 마리)로서 순수 경기도산(産) 축산물은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1인당 사육두수로 환산해 보면 한육우(경기도 0.023<전남0.300), 돼지(경기도 0.081<충남0.934), 닭(경기도2.724<충남15.091)모두 최대치보다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적으로 이러한데도 그동안 학교급식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G마크축산물만 학교 급식으로 어떻게 납품 되었으며, 도민의 혈세인 차액보조금은 과연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연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G마크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이 별다른 경쟁 없이 특정업체에 독점배정 되었던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일반 행정으로 부터 분리·독립을 이루어낸 교육청도 잘못된 학교급식 몰아주기 사업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학교급식법 제15조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등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계약의 주체는 각 학교 있다.

그러나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따져 보지도 않고,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의문도 갖지 않은 채 어렵게 얻은 교육자치 독립의 영혼마저 포기했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영혼이 없는 아바타인가?”하고 강하게 꼬집어 물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환경의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편향되지 않은 진심어린 고뇌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수원/장현상기자